임대업 세혜택 폐지 풀어서 알아봅시다.

임대업 세혜택 폐지 알기쉽게 풀어봅시다.

임대업 세혜택 폐지 관련 뉴스가 인터넷포털 기사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임대업 세혜택 폐지 이유 와 임대업 세혜택 종류, 그리고 쉽게 뉴스 풀이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임대업 세혜택 폐지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세제혜택 폐지에 따른 소급 적용안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유인 즉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등의 경우 법률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효과 이고,공익적인 성격에 따른 법 개정이므로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를 두고 임대사업자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반발이 드셀 수 밖에 없는 것이, 불과 2년반 전에는 각종혜택을 준다고 임대사업을 유도 했다가  이제와서 도록 세제혜택 폐지와 함께 소급 적용안 까지 검토중이라고 하니 임대사업자가 아니 저 역시도 고개를 갸웃 거릴 수 밖에 없는 기사입니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여당은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 법안을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5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내용에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 축소를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있다고 합니다.

 

 애초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까지 관련 혜택을 대대적으로 손볼 가능성은 없지않나 하는 예상이 깨져버린 것이죠. 세제혜택 축소 법안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공식 발의되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곳에서의 목소리를 기울여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를 알아봅니다.

 

임대사업자 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등록한 자 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고 하네요.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폐지 및 소급 적용한다는 임대업 세혜택 폐지 논란에 앞서 기존에 임대사업자들의 등록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혜택 안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으로는 지방세와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등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어떻게 결정되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아래의 경우에 신고 신청 의무를 지닙니다.

최근에 잇따른 부동산정책에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 발의 기대합니다.

 

2020/07/03 - [부동산이야기] -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분양일정

2020/06/16 - [생활정보] - 청년지원정책 모음집

2020/06/07 - [대출이야기]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0/04/30 - [생활정보] -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체납,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