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세 영향은?

임대차 3법 전세 영향은?

임대차 3법이 전세, 월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 일간지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전세을 얻은 사람간의 싸움이 늘었으며,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고, 전세거래가 뚝 떨어지고, 전세값을 올랐다는 보도를 한 모양입니다.

 

이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임대차3법은 최근 논란과 관계없음

 

여러 통계치를 들어 상세히 반박하는 모습입니다.

 

임대인 임차인과의 분쟁 민원도 비슷한 수준

 

국토교통부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한 논란은 관계가 거의 없다는 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얻은 사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월세로 바꿀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월세로 바꾼다 할지라도 법으로 정한 전환율이 2.5%을 적용되고, 보증금을 올릴때도 5% 이내,

 

월세도 인상시에 5%이내로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집주인이 월세로 바꿀 원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치를 봐도 예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분쟁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통계데이타를 통해 전세거래량은 줄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제대로된 통계치를 인용해야한다 설명했다고 하네요.

 

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78921

임대차 3법 시행과 전세→월세 전환 추세 직접적 인과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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