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이다. 2. 최저임금 현황(2020년 기준) • 2020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 8,590원 (2019.8.5.고시) (출처=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
신문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용어를 자주 접하지만 그 단어를 잘 몰라 선뜻 이해 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정책위키를 통해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1.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토지분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이다. 주택분에 적용되는 것은 주택공시가격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시·군·구에서 개별주택과 개별토지에 대해 절차를 거쳐 공시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6조) 국토부 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비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 하기로 했었죠. 그 지원대상이 "2020년 중위소득 100%"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는 중복 대상자로 제외하고,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약 117만7000가구로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해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제..